[국방위 국정감사 D+3: 합동참모본부]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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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 군이 압도적 군사대비태세를 잘 갖추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만을 강조하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전 질의에서는 

▲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방호시설에 공백이 생기고, 합참 소속 군인들이 의지와 상관 없이 이동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 합참과 국방부의 주요 사안에 대한 사소한 현실인식 차이가 우리 대외정책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 겨울 편서풍이 불며 더 많은 오물풍선이 날아올텐데, 조치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으로 대북전단 제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후 질의에서는

▲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尹정부가 정작 최초의 한미일 다영역 3자 연합훈련인 프리덤에지 훈련에 대해서는 졸속 사후강평을 진행한 점

▲ "옥상옥" 식 전략사가 우리 軍 지휘체계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점

▲ 이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세계 4위 국방력의 우리나라가 전작권이 없는 작금의 현실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