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정감사 D+4: 병무청]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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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와 서울지방병무청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오전 질의에서는

▲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의 위협에 대해 병무청이 책임지고 보충역 제도 폐지 등 다양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점

▲ 재벌가 사위가 위조 서류로 국적을 조작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 못지 않게 병무청도 책임이 있다는 점

▲ 병역면탈을 시도해 병역법을 위반한 사람도 수형 사유로 병역이 면제되는 모순적인 병무행정 행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오후에는 예비 장병들이 신체 검사를 받고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으로 향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절차 등을 보고받고, 검사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채혈 검사도 함께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청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만큼 일선에서도 공정한 병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